기사 게시일 - 2022-05-29

원문링크 :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16

배경

지난해 다수 아파트에서 월패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단지 내 단일망 구조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남. 이에 따라 정부는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함(2022년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적용).

망분리 방식

 - 물리적 망분리: 세대별 단일회선 구성, 보안성·안정성 높지만 설치비용·환경 변경 부담 큼.

 - 논리적 망분리: 장비와 케이블 공동 활용, 비용 저렴·편의성 높지만 전문 인력 필요, 장애 가능성 존재.

 - 비용(500세대 기준): 물리적 7억5815만 원(세대당 151만 원), 논리적 5억8761만 원(세대당 117만 원).

신축 아파트

7월 이후 분양 승인 단지부터 망분리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적용.

기축 아파트

별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정부 지원도 부족. 실제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보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높은 비용·지원 부족·규제 미비 때문에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 일부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활용을 검토했으나 제도 정비가 부족해 어려움.

전문가 의견

신축만 의무화된 현 상황에서 기축 아파트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