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시일 : 2024-11-17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5077451017

배경

2021년 월패드 해킹 사건(전국 700여 아파트 피해) 이후 세대별 네트워크 분리 규정이 도입됨. 2022년 7월 이후 승인된 공공주택부터 적용.

점검 결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신축 A아파트 점검 결과 망분리 미흡:

- 세대 월패드와 단지 서버 간 일부 구간만 분리됨.

- 경비실 단말기·로비폰이 단지 서버와 직접 연결 → 다른 세대 공격 통로.

- 주차 관제·출입 통제·CCTV 등 공용부 네트워크와 단지 서버도 미분리.

보완 요구사항 2건, 권고사항 2건 확인.

결국 “규정을 따랐다”는 명분으로 준공되더라도 보안 구멍이 큼.

문제점

현행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홈네트워크 보안 점검 항목 부재 → 책임 소재 불분명.

설계 과정에서 보안 전문가 대신 전기 시공 전문가가 설계를 맡는 관행.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월패드 VPN 기능 등을 최소한으로만 적용.

전문가·업계 의견

준공 전 현장 감리와 체계적 체크리스트 의무화 필요.

설계·시공 단계에서 정보통신 보안 전문가 참여 제도화 필요.

보안 기준을 준공 도서에 기록하도록 법 개정 필요.

정부 입장(과기정통부)

정보통신 전문가 활용 필요성 동의, 다만 법제화는 업계 협의 필요.

내년 완공 아파트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체크리스트 마련·교육 강화·법제 보완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