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시일 : 2025-06-25
원문링크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33

배경

SK텔레콤·예스24 해킹 등 사건으로 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재조명됨. 대표적 사례는 20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638개 단지, 40만 가구 피해).

정부 대응

2022년 7월부터 신축 아파트에 세대 간 망분리 의무화.

2024년 5월, 기축 아파트 포함 전체 공동주택 안전관리 의무화 법 개정.

하지만 구체적 보안 기준·이행 방안은 없어 실효성 부족 비판.

현장 문제

입주민 전체 동의 필요, 세대별 설치 부담 → 추진 어려움.

시간이 지나며 보안 경각심 약화.

기축 아파트 대부분이 여전히 보안 사각지대에 놓임.

사례

부산의 한 아파트: **세대 간 망분리 기술(VLAN 기반)**을 별도 장비 없이 도입 → 설치 간편, 구축 기간 단축, 주민 동의 확보 → 성공적 보안 강화 사례.

그러나 이런 성공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

전문가 의견

정부가 세대 간 망분리를 포함한 구체적 기술 기준·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예산 및 기술 지원 병행해야 현실적 대책 가능.

단지 단위 자구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화와 지원 강화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