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시일 : 2025-08-23

원문링크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20580384

배경

2021년 전국 40만 가구 월패드 해킹 사건 → 2022년 7월부터 신축 아파트에 세대별 월패드 통신망 분리 의무화 규정 도입.

규제 내용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VPN·암호화로 신호 송수신을 분리해야 함.

위반·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

문제점

2022년 7월 이전 준공 아파트(구축 아파트): 규제는 적용되지만 정부·지자체의 구체적 관리 지침 없음.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정기 점검을 지시하지만 표준 지침 부재로 단지별 점검 방식이 제각각.

결과적으로 구축 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주민·관리 주체·업계에 전가될 우려.

현장 목소리

전문가: “정부는 규제만 적용하고 피해는 주민·업체에 전가” → 관리 지침 마련 촉구.

입주자대표회: “우리만 책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확산.

정부·지자체 대응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한 관리사무소 교육 강화.

정부에 안전점검 세부 고시 마련 건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