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시일 : 2025-09-10

원문링크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656

행사 개요

10일 인천시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한국사이버안전협회·인천일보 주최로 ‘홈네트워킹과 시민 사생활 보호 해킹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발언 및 문제 인식

홈네트워크는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됐으나 보안 취약성과 부작용이 커짐.

현행 법규(공동주택관리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기준)는 망분리·정기점검·유지보수 의무를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민형사 책임, 양벌 규정까지 적용돼 입주민·관리 주체 부담 심화.

사후 처벌 중심 법제는 예방 효과 부족 → 지원·안내·행정적 뒷받침 우선 필요.

현장 의견

입주자대표 연합회: 인천시 규약에 세부 내용·예산 근거 부재 → 안전진단·장기수선충당금 활용·위원회 신설 필요.

언론 측: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 점검 기준·자격·방법 명확화와 함께 지원·교육 확대 필요.

AI 활용, 전문가 자문, 지자체 예산 보조 등 현실적 대안 요구.

제안된 대책

AI 기반 안전진단 위한 기술지원센터 설치.

시의회·입주자대표·전문가·대학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종합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