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25.09.12

원문링크 : “지자체가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 세부규정·지원책 마련해야”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행사 개요

9월 1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한국사이버안전협회 주최 홈네트워크 해킹 대응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발제 내용

박재경 교수·김다섭 변호사 : 법령상 관리·안전 진단 의무는 있으나 세부 기준·고시 부재.

                                          현재는 위반 시 행정·민사·형사 책임만 존재 → 관리주체·입주민 부담 과중.

                                          지자체가 단속보다 안내·행정지원 중심으로 접근 필요.

                                           전문가 위원회 구성 → 피해 위험 단지 조사, 자문, 제도화 필요.

토론 의견

석정규 시의원: 인천시는 자체 조례·지침 부족 → 기술지원센터 설치, 교육·진단 서비스 제공, 단지별 공동구매, 지자체 예산 지원 등 필요.

이선종(입대의 연합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근거 미비, 입주민 부담 가중 우려 → 현황 조사와 맞춤형 대책 필수.

이준엽(사이버안전협회):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교육 어려움 → 인천시 자문단 내 홈네트워크 안전관리 위원 위촉 필요.

핵심 결론

구축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의무 이행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세부 규정 마련, 행정·재정 지원,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